與 “세무업무 입법공백 심각…세무사법 조속 처리해야”



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변호사가 핵심 세무업무를 맡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를 야당에 촉구했다.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“입법 공백에 따른 정부의 세무대리업무 관리감독권이 상실되고 있고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그 피해는 전부 돌아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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