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군무원을 국군포로로 인정하지 않는 것 부당한 차별”



국군포로 대상을 기존 ‘군인’에서 ‘군무원’(1980년 이전에는 ‘군속’)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. 그간 국군포로의 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한 탓에 북한 등 적국에 포로로 잡힌 군무원의 경우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을 바로잡자는 취지다. 10일 국회 의안정보시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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